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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 검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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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안전하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급격하게 상승하여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3단계까지 시행해야 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강력하게 노래방과 PC방 영업을 중지시킴으로써,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 노력 중이지만 음식점, 카페,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리 큰 효과를 보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현재까지 누적 확인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4~5월 주춤했던 누적 확진자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8월부터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 및 누적 완치자 수

이토록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잠정적 확진자, 무증상 확진자도 파악하기 힘든 시점에 지역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용 횟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 상권은 점점 무너져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으로는 대상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며(가구당 지급),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됨.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추가경정예산을 줄여 부르는 말로서 예산을 집행하다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을 가리키는데,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고친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바꾸는 수정예산과 구별됨. 그동안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이를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이 이뤄졌음. 추경예산은 지출을 늘리는 추가예산과 총액은 그대로 두고 지출내역만 변경하는 경정(경정)예산을 합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긴급재난지원금(2차 재난지원금)

아직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나,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아래 내용과 같이 2차 재난지원급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언제쯤 진행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1) 더불어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 "(오전 최고위에서 4차 추경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기초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함.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힘.

2)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대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힘.

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힘. 페이스북에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그 고민과 충정에 동의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 고통과 경제 위축은 평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대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함.

각 언론사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유튜브(Youtube)의 YTN 뉴스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 뉴스 -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착수...4차 추경 추진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데, 올해 추경예산이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민생 고통과 경제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재난지원금이 소비 촉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사태 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을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자영업자분들의 도산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폐업하는 상점이 많아질수록 앞으로 닥쳐올 위기는 이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주말이 다가오고 있고 8월도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듯 한데, 하루 빨리 지급 관련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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