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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혜택,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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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지역 상권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보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는 한편, 초저녁부터 간판 불이 꺼져 있는 곳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업을 하더라도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편이 좋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물론 착한 임대인을 만나 월세를 감면받거나, 배달 비중이 높아 오히려 매출이 높아지는 가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점점 닫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염증-19(COVID-19)의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지역 상권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보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는 한편, 초저녁부터 간판 불이 꺼져 있는 곳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업을 하더라도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편이 좋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물론 착한 임대인을 만나 월세를 감면받거나, 배달 비중이 높아 오히려 매출이 높아지는 가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소비자들의 지갑은 점점 닫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지난 24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기도민은 총 1천326만 명이며, 총재원은 1조 3천642억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에 나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면 대부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혜택을 받기 전 관련 내용에 대해 숙지한다면,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과 지급 대상 및 조건, 그리고 수령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 기본소득이란?

재난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목적이 강한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에 한하여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그동안 시민들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지급 대상 및 지급 조건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인만큼,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며, 소득과 나이 상관없다는 점에서 조건은 따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횟수는 1회이며,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 지급되며, 3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재난기본소득 수령방법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기본소득의 수령방법은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함에 따라 간단합니다. 4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만 확인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신청하고, 즉시 수령할 수 있는데, 성년일 경우에만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1인 가구이라면, 방문하여 바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소득 제도와는 다르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될 계획인데,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상권이 악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을 받고 정말 가치있게 쓰는 것이야말로 이 제도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지인들과 함께 최대한 여러 곳에서 사용하여, 지역 상권에 골고루 영향력을 행사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지라도,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었으면 조그마한 불씨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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