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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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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와 함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특별한 제한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별개로 각 지역에서는 추가로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포천시(40만원), 화성시(20만원), 이천시(15만원), 그 외에 다른 지역(여주, 양평, 과천, 파주 등 /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의정부, 광주)에서는 각각 10만원 /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와는 별개로 좋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또한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다양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 가운데, 2020년 3월 30일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국 소득하위 70% 가구(1400만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하지만 전국 소득하위 70% 가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있으면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국 소득하위 70% 가구의 기준으로 언급되는 유력한 후보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 150% 기준

위 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중위소득 150%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위소득 150%가 전국 하위소득 70% 이하의 기준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짐작하는 지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인 월 소득 : 263만 5791원

  • 2인 월 소득 : 448만 7970원

  • 3인 월 소득 : 580만 5866원

  • 4인 월 소득 : 712만 3761원

  • 5인 월 소득 : 844만 1657원

  • 6인 월 소득 : 975만 9552원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정부가 너무 성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주변 상권만 보더라도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상권이 망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용해서라도 상권 살리기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된 재원은 추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된 후에 다시 정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생각해야할 부분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명확하고, 납득이 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금액이 다른 용도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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